임금체불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임금체불민사소송은 노동부 민원 접수 → 대지급금 확인 →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노동부에서 체불 사실을 확정받고, 필요 시 대지급금을 신청한 뒤, 남은 금액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Nov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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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민사소송은 어떤 절차로 시작되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의심 시 급여명세서·통장내역·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을

근거로 제출합니다. 사업주의 인적사항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민원은 보통 약 1개월 내 처리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서류는 추후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원본 보관이 필수입니다.

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만,

형사 처벌이 진행된다고 해서 체불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합의를 요구한다면 돈을 먼저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합의만 먼저 해주면 향후 지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거나 회생·파산 중이라면

국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회생·파산 등 도산상태라면 신청 가능하며

상한액은 약 300만 원 내외입니다(연령별 차이 있음).

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1,000만 원 한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은 뒤에도 부족한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이후 남은 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 지급명령 신청
주소나 인적사항이 부족하거나 회피가 예상되면 → 처음부터 민사소송
지급명령은 상대가 서류를 받지 않거나 이의제기하면 결국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에는 부동산·계좌·차량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체불금을 회수합니다.

노동청 신고만으로 전액 지급되는 경우는 드물며,

민사소송 + 강제집행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개인별 상황이 다르므로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