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청구는 어떻게 진행하고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액사건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심판청구의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금액(소가)이 3,000만 원 이하인 제1심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금전청구뿐 아니라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 등도

소가가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하며,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대부분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종료되고 즉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심판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장은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나요?

소액사건심판 청구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제출 또는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 방식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내용을 검토한 뒤

필요 시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변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이 잡히며,

보통 1회 출석으로 재판이 종결됩니다.

재판부는 당사자를 직접 심문하며,

기일 전에 주장과 근거를 정리한 서면을 제출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청구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인지대 +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 인지대: 청구금액이 높을수록 증가

• 송달료: 상대방 수에 따라 증가하며, 소장 제출 시 10회분을 선납합니다.
  (통상 3~5만 원)

인지대와 송달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사건 중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특정 절차를 진행할 경우 건당 약 2,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종결 후 사용하지 않은 송달료가 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어떤 절차인가요?

이행권고결정은 언제 내려지나요?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에 하자가 없고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변론 없이 곧바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확정 시 어떤 효과가 있나요?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확정된 결정문만으로도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

매우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청구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장을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소장은 핵심 사실관계와 청구 원인을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자료(차용증, 송금내역, 문자 메시지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면 이행권고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 없이 진행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자료 부족, 핵심 기재 누락, 보정명령 반복 등으로 인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심할 경우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을 패소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같은 내용으로 재소송이 불가능하므로

한 번의 기회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