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 대응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양육비 미지급 시 어떤 법적 대응 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어떤 절차들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나요?

양육비 미지급 대응 절차는 크게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감치 신청

의 5가지로 구분됩니다.
 

양육비는 ‘채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행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행명령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지급 의무 이행을 강제로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신청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예: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등.

이행명령이 확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행명령 후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조사관이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지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언제 활용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직장(고용주)에게 직접 양육비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압류와 유사한 효과를 즉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집행권원

• 채무자의 재직 증명 자료

•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담보제공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담보제공명령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가요?

채무자가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향후 지급 능력이 불안정한 경우,

장래 양육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담보)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장래에 채무자가 다시 지급을 거부하거나

경제 사정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양육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입니다.

일시금지급명령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어떤 경우에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밀린 양육비를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내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구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치 신청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감치는 어떤 사람에게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감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미지급 양육비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3회 이상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 1개월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치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감치는 구금 조치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구금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조건에서 정보 공개 요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