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대응: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선지급 정리 (2026)

상황별 회수 · · 2026년 기준

작성: 채권도시 법률사무소

양육비 미지급은 판결·심판·조서로 정해진 양육비를 비양육부·모가 주지 않는 상태로,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 같은 가정법원 절차로 대응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직접지급명령: 2회 이상 미지급이면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바로 보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이행명령: 판결·심판·조서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 감치: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지급이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 행정 제재: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미지급이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대상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제21조의5).
  • 선지급: 평균 수령액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으면 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 형사처벌: 감치명령 후 1년 안에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양육비 미지급 대응 표지.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급여에서 바로 받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이란 무엇이고, 언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양육비 미지급은 판결·심판·조서로 정해진 양육비를 비양육부·모가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법적 조치를 하려면 양육비를 정한 집행권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조 제2호).

  • 판결·심판: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한 재판
  • 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절차에서 정한 양육비
  • 양육비부담조서: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법원이 적은 조서

위 문서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문서와 같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 법정대리인 등 실제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2조 제5호).

집행권원이 없으면 양육비 심판을 먼저 청구해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11조 제1항).

양육비 미지급 대응 전 확인할 4가지: 집행권원, 2회 이상 미지급, 상대방의 정기 급여,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지급 여부

양육비 미지급 시 제재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양육비 미지급 시 제재 조치는 법원 절차, 행정 제재, 형사처벌로 나뉩니다.

구분 조치 요건 근거
법원 이행명령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음 가사소송법 제64조
법원 직접지급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법원 과태료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등 위반, 1천만원 이하 가사소송법 제67조
법원 감치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지급 등, 30일 범위 가사소송법 제68조
행정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 미지급 등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제21조의5
행정 세금 환급금 압류 이행관리원 조치로 다 받지 못함 양육비이행법 제20조
형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감치명령 후 1년 안에 미지급 양육비이행법 제27조

행정 제재와 감치는 대부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 쓸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상대방이라면 이행명령과 별개로 직접지급명령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양육비 이행명령은 양육비를 정한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을 미리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법원은 같은 자리에서 위반하면 과태료와 감치가 따른다는 점도 고지합니다.

단계 내용 근거
1. 신청 집행권원과 미지급 내역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청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2. 심문·권고 상대방 심문, 이행 권고, 제재 고지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3. 이행명령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4. 불이행 과태료 신청, 3기 이상 미지급이면 감치 신청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 신청, 심문·이행 권고, 3기 이상 미지급이면 30일 범위 감치, 그 밖의 위반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행명령 결정은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제1항).

실제 사례: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으로 실제 지급이 다시 시작됐을까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감치명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채권자에게 바로 보내게 하는 명령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감치명령은 이행명령 등을 어긴 상대방을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하는 제재입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구분 직접지급명령 감치명령
요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지급,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안에 미지급
명령 대상 급여를 주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회사) 양육비 채무자 본인
효력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함께 한 효력,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양육비도 포함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
앞선 절차 이행명령 없이 바로 신청 가능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이 먼저 필요
불복 즉시항고 즉시항고
근거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가사소송법 제68조
  • 직장 변경: 회사는 상대방의 직장 변경 등 사유가 생기면 1주일 안에 법원에 알려야 함(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항)
  • 명령 취소: 목적을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채권자 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음(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3항)

직접지급명령은 상대방이 회사에서 정기 급여를 받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은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쓰는 마지막 단계의 법원 제재입니다.

상대방이 회사원이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이 회사원이 아니면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 담보제공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채권자 신청으로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함(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
  • 일시금 지급명령: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명함(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 감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 재산명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상대방의 재산목록 제출을 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
  • 압류·추심: 예금·채권 등을 압류해 받음, 급여·예금 일부는 압류 금지(민사집행법 제246조)
  • 채무불이행자명부: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등재 신청 가능(민사집행법 제70조)

일시금 지급명령은 담보제공명령을 거쳐야 하므로 담보제공명령부터 신청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 지원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 지원은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을 첨부해 신청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신청할 때 내는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채권 발생 근거: 양육비를 정한 판결·심판·조서 등
  • 미지급 내역: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과 기간
단계 내용 근거
1. 통지 상대방에게 위임 사실, 이행 요구, 변제 방법, 불이행 시 조치를 서면 통지 양육비이행법 제15조 제1항
2. 조사 통지 후 1개월 안에 지급이 없으면 소득·재산 조사 양육비이행법 제15조 제2항
3. 법률지원 재산명시·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이행명령·압류·감치 신청 지원 양육비이행법 제18조 제1항
4. 추심·이전 추심한 금전을 7일 이내 채권자에게 이전 양육비이행법 제19조 제2항
  • 추심 업무 범위: 재산·신용 조사, 소재 파악, 전화·우편·방문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우선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양육비이행법 제22조)
  • 세금 환급금: 추심으로 다 받지 못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상대방의 국세·지방세 환급 예정금 압류를 요청할 수 있음(양육비이행법 제20조)
  • 의견 진술: 상대방이 신청하면 이행관리원은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줌(양육비이행법 제12조)
  • 정보 보호: 신청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이면 주거·직장·연락처가 상대방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 조치(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2)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는 언제 가능한가요?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는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 중 시행령 기준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제21조의5).

세 조치의 대상 기준은 같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4).

  •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음
  • 이행명령 미이행액: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
  • 이행명령 미이행 기수: 정기금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음
조치 결정 방식 예외·해제 근거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경찰청장에 요청 생계용 운전이면 제외, 전부 이행하면 요청 철회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출국금지 위원회 심의 후 법무부장관에 요청 이행·강제집행 등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해제 요청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
명단 공개 채권자 신청, 위원회 심의, 10일 이상 소명 기회 공개 기간 3년, 절반 이상 이행 후 이행계획 제출 등은 제외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 시행령 제17조의4

명단 공개 정보는 성명·나이·직업, 주소나 근무지(도로명·건물번호까지),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 제1항).

명단 공개 제외 사유에는 상대방의 사망·실종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파산선고도 포함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항).

양육비 선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 대신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며,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1항).

  • 지급액 요건: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연속 3회 동안 받은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보다 적음(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 절차 요건: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침(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
항목 내용 근거
결정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정, 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30일 범위에서 연장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7 제1항
금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항
기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2항
회수 상대방에게서 회수,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로 징수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10
압류 선지급금과 받을 권리는 압류 금지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14
  • 중지: 상대방이 그 달에 선지급 금액 이상을 이행하면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7 제1항)
  • 신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준 사실 등 지급 요건이 바뀌면 이행관리원에 알려야 함(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7 제4항)

선지급 요건은 2026년 10월 29일 시행된 개정법 기준입니다.

선지급을 받아도 상대방의 양육비 채무는 사라지지 않고 이행관리원이 회수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양육비 미지급은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 전제: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지급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안에 미지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음(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제3호)
  • 기간: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형사처벌은 감치명령까지 거친 뒤에야 가능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양육비 미지급 대응 비용은 절차마다 다르고, 금액이 규칙에 정해진 것과 대법원예규에 맡겨진 것이 있습니다.

항목 금액·부담 근거
양육비 심판 청구(집행권원이 없을 때) 자녀 1명당 10,000원, 전자소송은 10분의 9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제5조 제3항 제3호·제8조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등 신청 수수료 대법원예규로 정함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4조
이행관리원 법률지원·추심지원 국가가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능 양육비이행법 제11조 제3항
이행관리원 징수·이전 수수료 양육비 채무자에게 내게 할 수 있음 양육비이행법 제23조 제1항

송달료는 신청마다 따로 내며, 금액은 신청하는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실제 사례: 양육비 지급명령으로 2년 밀린 양육비를 실제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몇 번 안 줘야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정기금 양육비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이행명령의 근거 문서에 포함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행명령을 받고도 안 주면 바로 감치되나요?
정기금 지급을 명령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 신청으로 30일 범위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감치 중에 양육비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감치는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명하는 것이므로, 이행하면 감치 사유가 없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면 직접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직장 변경 등 사유가 생긴 날부터 1주일 안에 가정법원에 알려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항).
운전면허가 생계 수단이면 정지되지 않나요?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고 있어 정지하면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정지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제1항 단서).
명단 공개는 얼마 동안 되나요?
공개일부터 3년간이며,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하면 명단을 삭제합니다(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제4항).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면 상대방은 갚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행관리원이 선지급액을 상대방에게서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로 징수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10 제1항).

출처

태그: 양육비미지급,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직접지급명령, 감치명령, 양육비선지급, 양육비이행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