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요?
어떤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나요?
의뢰인은 공사대금 11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2026년 7월 27일 공사대금 소송을 맡겼습니다.
상대방은 누구였나요?
상대방은 회사 이름을 쓰고 있었지만, 소송의 피고는 회사가 아닌 개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와 이후 변제 안내도 모두 이 개인을 상대로 진행됐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됐나요?
왜 소액사건으로 진행됐나요?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등의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이 공사대금 소송의 청구 금액은 110만원이어서 소액사건으로 진행됐습니다.
진행 중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실제 진행 과정에서 8월, 9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정명령은 법원이 정해진 기간 안에 흠을 보완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 사건은 다음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법원 결정은 어떻게 확정됐나요?
이행권고결정은 무엇인가요?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장 부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언제 확정됐나요?
이 공사대금 소송은 2026년 10월 29일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결정된 금액은 청구 금액과 같은 110만원이었습니다. 피고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연락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전화를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사대금 소송이 진행되던 10월,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전화를 받지 않은 채 그대로 기다려도 되는지 문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소통하지 않도록 하고, 다시 연락이 오면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하도록 전달하게 했습니다.
변제 안내는 어떻게 이뤄졌나요?
채무자에게 원금, 이자, 소송비용을 나눈 변제 총액과 입금 계좌를 문자로 안내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 후 실제 회수액은 얼마였나요?
변제는 언제 이뤄졌나요?
결정이 확정되고 5일 뒤인 11월 3일, 채무자가 158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수임일부터 약 3개월 만이었고, 강제집행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항목이 포함됐나요?
회수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원금: 110만 6,600원
이자: 11만 7,148원
소송비용(착수금, 인지대, 송달료): 36만 1,300원
합계는 158만 5,048원이었고, 실제 입금액은 이보다 2,183원 적었습니다. 이 차액은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요청하도록 안내했고, 입금된 금액으로 정산을 진행했습니다.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공사대금 소송에서도 채무자에게 보낸 변제 안내에 소송비용을 포함했고, 채무자가 이를 반영한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다만 공사대금 소송의 회수 결과는 증빙 자료와 상대방의 변제 의사,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 소감
못 받았던 공사대금을 이자와 착수금까지 돌려받아서 좋았습니다.
채권도시 답변: 미뤄지던 공사대금으로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자와 착수금까지 함께 정리되어 저희도 기쁩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했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을 통해 확인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임 일자: 2026년 7월 27일 사건 수임
청구 금액: 공사대금 110만 6,600원, 소액사건 진행
결정 확정: 2026년 10월 29일 이행권고결정 확정
소통 창구: 채무자 연락은 법률대리인에게 전달
변제 시점: 확정 5일 뒤 강제집행 없이 입금
회수 결과: 이자와 비용 포함 158만 2,865원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