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요?
어떤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나요?
의뢰인은 일했던 병원에서 임금 236만 6,075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힘든 상황이라 빠른 해결을 바라고 있었고, 2026년 3월 이 임금체불 문제로 민사소송을 맡겼습니다.
상대방은 어떤 상태였나요?
소송을 진행하던 4월, 병원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법원 허가가 나면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의뢰인은 약 3개월 전부터 같은 말을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말만 믿고 기다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
회생 소식에도 임금체불 소송을 계속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제계획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소를 취하하지 않았나요?
병원 측은 의뢰인의 임금을 포함해 변제계획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6월까지도 실제 변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있다는 말만으로 임금체불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를 취하하지 않고 법원 절차를 그대로 이어 갔습니다.
소송 결과는 어땠나요?
2026년 7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병원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임금은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분류됐나요?
임금은 어떤 채권으로 분류되나요?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이 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 변제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병원 측은 의뢰인의 임금이 같은 분류에 해당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급됐나요?
공익채권이라고 해서 돈이 저절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진행 과정에서도 이 확인을 받은 뒤 몇 달이 지나고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변제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체불 상태가 그대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강제집행까지 맡기기로 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강제집행은 무엇부터 시작했나요?
2026년 7월 24일 강제집행 사건을 수임한 뒤, 임금체불 소송에서 받은 결정을 근거로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이 절차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공개를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면 명시기일 불출석이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 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무엇이 달라졌나요?
8월 20일 법원의 재산명시결정 등본이 확인됐고, 얼마 뒤 병원 측이 3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약속만 이어지던 상황이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가 있는 일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에 신청을 취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8월 25일 1회차 변제가 입금되자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액 입금 전에 취하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 중에는 이 절차가 끝까지 유지된다고 장담하기 어려웠고,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재개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임금체불 금액은 실제로 얼마나 회수됐나요?
변제는 어떻게 이어졌나요?
변제 일정은 다음과 같이 이행됐습니다.
1회차: 8월, 100만 원
2회차: 9월, 100만 원
3회차: 10월, 131만원
2회차와 3회차는 병원 측이 제시한 날짜보다 며칠 앞서 입금됐습니다.
최종 회수액은 얼마였나요?
3회 변제액을 합치면 331만원입니다. 임금 원금뿐 아니라 이자, 소송과 강제집행에 들어간 착수금,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제집행 수임 후 약 3개월 만에 변제가 끝나 강제집행을 재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회생 중인 상대방에 대한 임금체불 사건의 결과는 채권의 성격과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 소감
회생 중이라 받을 수 있을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다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채권도시 답변: 회생 중인 상대를 두고 오래 기다리시느라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액 회수로 마무리되어 저희도 기쁩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했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을 통해 확인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임 일자: 2026년 7월 24일 사건 수임
채권 성격: 임금은 회생절차상 공익채권으로 분류
소송 유지: 변제가 없어 소 취하 없이 결정 확정
재산명시: 신청 후 병원 측 3회 변제 계획 확인
변제 일정: 8월부터 10월까지 3회 모두 이행
회수 결과: 이자와 비용 포함 331만원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