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요?
보증금은 누가 냈나요?
의뢰인은 연인과 함께 살 전셋집을 구하면서 2023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 2,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상대방 명의로 작성됐고, 의뢰인의 이름은 계약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헤어진 뒤 무엇이 문제가 됐나요?
2024년 7월 두 사람이 헤어졌고, 전세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은 계약자인 상대방이 돌려받았습니다. 상대방이 그 돈을 돌려주지 않자 의뢰인은 2025년 10월 동거 보증금 소송을 맡겼습니다.
동거 보증금 소송은 어떤 청구로 진행했나요?
왜 대여금 반환 청구로 정했나요?
의뢰인이 받아야 할 돈은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보증금이 아니라 전 연인에게서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헤어지던 날 계약이 끝날 때까지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대화 녹취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로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소장은 어떻게 제출했나요?
2025년 11월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됐습니다. 녹취는 파일 그대로 올릴 수 없어 텍스트로 옮겨 증거로 냈습니다.
재판에서 상대방은 어떻게 다퉜나요?
상대방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이 동거 보증금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돈의 성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2,500만 원은 빌린 돈이 아니라 함께 살며 나눠 낸 공동 주거 분담금이고 두 사람은 사실혼에 가까운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금 당시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서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반박했나요?
2026년 4월 첫 변론기일 직전 상대방 답변서가 늦게 제출돼 기일이 다시 잡혔고, 그 사이 반박서면을 냈습니다. 의뢰인이 카카오톡 대화를 쟁점별로 정리해 보냈고, 6월 변론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치면서 카카오톡 증거 중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특정한 참고서면을 내라고 했고, 그에 맞춰 제출했습니다.
사무실에 가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었나요?
서면 제출과 송달 확인은 전자소송으로 이뤄졌고, 상대방 서면과 기일 안내는 홈페이지 소통 창구로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증거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고, 법정에는 첫 변론기일에 한 번 직접 출석했습니다.
동거 보증금 소송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선고기일이 한 차례 미뤄진 끝에 2026년 8월 27일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원금 2,500만 원은 인정됐고,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시작일만 청구와 다르게 정해져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였습니다. 동거 보증금 소송을 맡긴 지 약 10개월 만이었고, 의뢰인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9월 15일 확정됐습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졌나요?
강제집행은 언제 시작했나요?
의뢰인은 판결문을 받은 직후 집행을 요청했고, 9월 1일 강제집행을 맡겼습니다. 착수 2주 만인 9월 14일 상대방 대리인 측에서 변제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았나요?
9월 16일 상대방이 원금 2,500만 원과 지연이자 102만 7,397원, 소송과 집행에 든 비용을 더한 총 2,858만 8,097원을 한 번에 갚았습니다. 동거 보증금 소송 수임부터 회수까지 약 11개월이 걸렸고, 상대방 요청에 따라 변제확인서를 써 주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고객 소감
전 연인과 보증금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거쳐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돌려받았습니다.
사무실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절차를 진행해 시간과 수고를 크게 줄였고, 오랜 마음고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채권도시 답변: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하셨을 텐데 1년 가까운 소송과 집행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증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돌아와 저희도 기뻤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했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을 통해 확인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임 일자: 2025년 10월 22일 사건 수임
청구 원인: 동거 보증금 소송을 대여금 반환 청구로 진행
핵심 증거: 헤어지던 날 대화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
판결: 원금 인정, 지연손해금 시작일만 달라 일부승소
강제집행: 9월 1일 착수, 2주 만에 상대방 변제 연락
회수 결과: 원금·지연이자·비용 포함 2,858만 원 일괄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