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요?
어떤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나요?
의뢰인이 미수금이라고 부른 돈은 빌려준 1,000만 원이었습니다. 돈은 채무자 측 요청에 따라 회사 직원 계좌를 거쳐 전달됐고, 의뢰인은 이 흐름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과 사용 내역 자료를 갖고 있었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였습니다.
언제 사건을 맡겼나요?
의뢰인은 소액이지만 적지 않은 돈이라 여러모로 고민하다가 2025년 9월 26일 미수금 회수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후 사건은 사무소를 찾아가 대면하는 대신 온라인 소통 창구로 진행됐습니다.
미수금 회수 소송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왜 소액사건으로 진행됐나요?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등의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대여금 청구도 이 범위에 해당해 소액사건으로 진행됐습니다.
소장은 언제 전달됐나요?
2025년 10월 소장을 접수했고,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법원의 보정명령과 주소보정명령을 거쳐 회사에 소장이 송달됐습니다.
소송 중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변제 약속은 지켜졌나요?
소장 접수 뒤 채무자는 100만 원을 먼저 변제했고, 11월 말 400만 원과 12월 말 500만 원을 갚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변제는 소송에 어떻게 반영됐나요?
2026년, 채무자가 100만 원을 더 변제해 변제액은 2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제된 200만 원을 반영해 청구 금액이 8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변론기일과 판결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의뢰인이 법원에 가야 했나요?
피고는 변론기일을 앞둔 시점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론기일에는 의뢰인이 사건기록을 미리 받아 확인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출석했습니다.
판결은 언제 확정됐나요?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판결은 2026년 4월 25일 확정됐습니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판결 후 미수금 회수는 어떻게 이어졌나요?
재산명시는 왜 신청했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잔액이 변제되지 않아 집행문을 발급받고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재산명시는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면 명시기일 불출석 등에 따른 감치 대상은 대표자입니다.
왜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재산명시명령은 공시송달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고, 특별송달료를 납부한 뒤 재산명시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최종 미수금 회수액은 얼마였나요?
남은 돈은 언제 들어왔나요?
재산명시기일통지서를 받은 뒤 채무자는 9월과 10월에 50만원씩 변제했습니다. 10월말까지 790만원과 소송·집행비용 92만원을 입금해 채무를 모두 갚았습니다. 수임일부터 약 13개월 만이었고, 압류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항목이 포함됐나요?
최종 회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 1,000만 원
이자: 90만원
소송·집행비용(착수금, 인지대, 송달료): 92만원
합계는 1,182만원이었습니다.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이 미수금 회수 사건에서는 채무자에게 원금과 이자, 비용을 함께 청구했고, 채무자가 이를 변제했습니다. 다만 미수금 회수 결과는 증빙 자료와 상대방의 변제 의사,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 소감
작년에 시작한 미수금이 소액이지만 적지 않은 돈이라 고민하다가 우연히 찾아 맡기게 됐습니다.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순차적으로 잘 진행해 주셔서 전액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채권도시 답변: 긴 시간 기다려 주시고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함께 마무리되어 저희도 기쁩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했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을 통해 확인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임 일자: 2025년 9월 26일 사건 수임
청구 내용: 빌려준 돈 1,000만 원, 소액사건 진행
소송 중 변제: 변제된 200만 원을 청구 금액에 반영
판결 확정: 2026년 4월 25일 원고 승소 판결 확정
재산명시: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 절차 진행
회수 결과: 이자와 비용 포함 1,182만원 회수
소요 기간: 수임부터 완납까지 약 1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