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요?
어떤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나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2016년 대여금 소송을 냈고, 같은 해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판결 원금은 6,500만 원이었고, 판결문에는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어땠나요?
2017년 상대방 통장을 압류해 약 150만 원을 한 차례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보낸 적은 없었고, 의뢰인은 2026년 7월, 강제집행을 다시 맡겼습니다.
10년 지난 판결로 판결문 강제집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나요?
오래된 판결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했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 사건은 판결 선고가 2016년 11월이어서, 수임 당시부터 판결 시점을 유의해야 할 사건으로 분류해 관리했습니다.
집행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다시 갖췄나요?
판결문 강제집행에는 집행문이 붙은 판결 정본이 필요합니다. 예전 집행문은 2017년 압류 사건에 이미 쓰였기 때문에, 그 사건의 사용증명을 받아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고 송달·확정증명도 새로 준비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뒤 사건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재산명시는 어떻게 신청했나요?
재산명시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류를 갖춘 뒤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8월 중순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했고, 8월 말 재산명시결정이 나왔습니다. 상대방 측의 합의 요청은 그 뒤인 9월 초에 들어왔습니다.
채무자의 합의 제안은 어떻게 조율됐나요?
상대방은 어떤 조건을 제시했나요?
상대방이 처음 내놓은 안은 4,000만 원을 한 번에 주고 사건을 끝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연이자까지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절했고, 이어 들어온 1억 원 60개월 분할 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 조건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상대방이 5,000만 원 일시 지급을 제안하자, 변호사는 일시금을 무리하게 올리기보다 일시금은 유지하고 총액을 높이는 방향을 의견으로 냈습니다. 그 결과 10월 31일 5,000만 원을 먼저 받고, 같은 날부터 매월 말 194만원씩 36회에 걸쳐 나눠 받아 총 1억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9월 중순 양측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약속대로 갚지 않으면 기존 판결로 다시 판결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압류는 1억 2,000만 원이 모두 갚아진 뒤 해제하기로 했고, 합의 후 재산명시 신청은 취하했습니다.
판결문 강제집행 결과 실제로 얼마를 받았나요?
첫 변제금은 언제 들어왔나요?
10월, 상대방이 일시금 5,000만 원과 첫 회차 분할금 194만원을 합한 5,194만원을 갚았습니다. 수임 약 3개월 만이었고, 약정 보수를 뺀 금액이 의뢰인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남은 금액은 어떻게 받고 있나요?
남은 분할금은 35회, 약 6,806만 원입니다. 변제금은 사무소 계좌로 받아 입금을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보내는 방식이라, 판결문 강제집행 이후의 분할 변제도 회차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객 소감
법을 잘 몰라 걱정이 많았는데 적당한 선에서 잘 조율해 주셔서 10년 만에 일부라도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받아야 할 금액이 남아 있지만 그것도 잘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채권도시 답변: 10년을 기다려 오신 돈이라 첫 변제금이 들어온 날 저희도 무척 기뻤습니다. 남은 분할금도 매달 입금을 확인하며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했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을 통해 확인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임 일자: 2026년 7월 21일 사건 수임
집행권원: 2016년 확정된 대여금 승소 판결
서류 재정비: 사용증명 받아 집행문 다시 발급
재산명시: 8월 말 결정, 9월 초 상대방 합의 요청
합의 조건: 5,000만 원 일시+36회 분할, 총 1억 2,000만 원
첫 회수: 수임 약 3개월 만에 5,194만 원 변제
불이행 대비: 미이행 시 기존 판결로 집행 재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