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도시 법률사무소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됐는데, 민사소송으로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번 사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 각하 이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수감 중인 가해자와의 조정을 통해 약정된 금액이 실제로 입금되며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형사 절차 이후에도 민사 대응이 이어진 사례였습니다.